다주택자 특혜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묵직한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특혜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 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특혜 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집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주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되어야 하며,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회 문제 야기하는 주범인가?

이 대통령은 집이 투자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누군가의 투기적 다주택 보유가 주거용 주택 부족, 비정상적인 집값 및 전월세값 상승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혼인 및 출산 거부,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및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큰 만큼, 국가 정책으로 부여된 다주택자 특혜는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이 대통령의 비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안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 임대 공급 효과에 대한 반박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므로, 다주택자 매도가 임대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핵심은 '공정'과 '상식'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금융·세제 특혜를 회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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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A.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감소가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지므로,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택 임대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Q.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 공급 역할을 하므로 금융, 세제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이 무리하며, 오히려 사회 문제 야기 및 투기 조장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Q.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 주거 불안정, 출산율 저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회수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