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공짜' 전자제품의 진실
SNS에서 '적금처럼 원금 보장, 에어팟 프로 증정' 광고에 혹해 상조 상품에 가입했던 A씨. 알고 보니 이는 사은품이 아닌 결합상품 계약이었고, 해약을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만기까지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가 전자제품을 미끼로 한 상조 결합상품의 기만적인 판매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폐업과 환불 거부, '사은품'도 계약의 일부?
또 다른 피해자 K씨는 월 5만9000원씩 납입하면 원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에 건조기를 사은품으로 받고 상조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폐업하자 납입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은 건조기 역시 계약의 일부라며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계약서,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두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기만적 행위' 여전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상품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 피해구제 신청은 477건에 달합니다. 이 중 계약 해제 관련 분쟁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 사례도 21.6%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무료 혜택', '100% 전액 지원'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 외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 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조건부 환급 방식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정 선수금 미보전, 검찰 고발까지
신원라이프는 법정 선수금의 일부만 예치하고 영업하다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발생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만 콕! 상조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고가 전자제품을 미끼로 한 상조 결합상품의 기만적인 판매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설명만 믿지 마세요.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이나 전자제품 비용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업체 폐업 시 납입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조 상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 조건 및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 사은품으로 받은 전자제품 비용이 위약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A.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납입금 환불은 해당 업체가 선수금을 얼마나 보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선수금 보전율이 낮은 경우 전액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통해 일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결합상품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결합상품 계약 시에는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로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무료' 또는 '증정'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각 계약의 만기, 이자, 위약금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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