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앞두고 매도 vs 보유 갈림길에 서다

양도세 중과 부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차분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 공식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급매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양도세 중과 부활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매물이 늘어나거나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개업자들은 이미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급매물 증가 제한적, '버티기' 가능성 높아

2주택자가 서울 송파구의 전용 84㎡ 아파트를 3년 보유하고 11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가 4억 3,805만 원에서 7억 1,217만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매 자체가 쉽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와 핵심지에서의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 증가, '매물 잠김' 심화 우려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앞당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한 달 전 대비 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과세가 부활하는 시점 이후에 매물이 더욱 잠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과 발표 이후 매물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어 시장이 우상향했던 경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보유세 인상 여부가 최대 변수

이 대통령이 '버티기' 수요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여부가 오히려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폭탄 피할까? '버티기' vs '증여' 딜레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이 공식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급매물 증가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거 정책 학습 효과 등으로 '버티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여 건수 급증은 향후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보유세 인상 여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부활 시점은 언제인가요?

A.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중과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매매 자체가 어려워져 급매물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매물 출회가 더욱 어렵습니다.

 

Q.증여 건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