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4분 논의 끝 637억 투입…'텅 빈 마을'의 슬픈 현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사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시범 지역 선정 후 인구가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혜택을 노린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빈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양군은 뒤늦게 실거주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장협의회는 내부 고발자 양산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분석 결과, 인근 지역에서의 전입이 40%에 달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풍선 효과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른 시범 지역에서도 비슷한 도덕적 해이와 풍선 효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 가중, 다른 예산 삭감 불가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가 약 30%를 분담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 예산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550억 원 사업비 중 자체 부담액 16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및 농업 예산을 102억 원 축소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범 지역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확대 전 치밀한 설계와 재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분 논의, 4쪽 회의록…부실한 예산 심사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637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증액을 논의한 공식 시간은 단 14분, 회의록은 고작 4쪽 분량이었습니다. 사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절충안 없이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로 넘겨져 정치적 결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 이미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풍선 효과에 대한 경고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회의체에서는 외면당한 것입니다. 이는 26년 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독특하고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심사 시간, 해외와 비교되는 현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한 예산 심사의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심사 시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를 제외하면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소 8개월의 예산 심사 기간을 가진 미국, 4개월의 독일, 3개월의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국회가 '1호 성과'로 내세운 예산마저 정책 효과를 제대로 고민하고 검증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결론: 14분의 논의, 637억의 낭비? '텅 빈 마을'의 경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가 졸속으로 추진되어 위장 전입, 풍선 효과,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14분이라는 짧은 논의 시간과 부실한 예산 심사 과정은 정책 효과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텅 빈 마을'의 현실은 예산 집행의 신중함과 철저한 현장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위장 전입 및 풍선 효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A.실거주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전입자 분석을 통해 실제 지역 정착 의사가 있는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Q.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나요?

A.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