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 사형 구형 가능성…'엄벌' 촉구하는 이유는?

내란 재판 결심공판, 사형 구형 촉구 목소리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형 구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적용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합산해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 구형의 근거: 내란의 대가

서 의원은 “그래야 대한민국에 내란의 대가라는 선례가 남는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며, 최고형은 사형이다.

 

 

 

 

결심공판 일정과 절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7일 재판에서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을 한 뒤 9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하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과거 사례: 전두환 전 대통령

서 의원은 “다시는 군과 공권력이 국민을 향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 책임을 물은 선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형 구형에 대한 다른 정치인들의 입장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반드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 구형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검찰 구형은 당연히 사형으로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형 구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의 대가에 대한 선례를 남기고, 다시는 군과 공권력이 국민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엄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벌을 구형할 수 있나요?

A.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를 구형할 수 있습니다.

 

Q.사형 구형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란의 대가에 대한 선례를 남기고, 다시는 군과 공권력이 국민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