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계, '면허 취소 공포'에 휩싸이다: 산재 사고, 기업 존폐 위협

대통령의 '전쟁' 선포: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 취소 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산재 사고에 대해 건설 업계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를 특정하여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 이후, 포스코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DL건설, 발 빠른 움직임: 임원진 사표 제출

포스코이앤씨 상황을 목도한 DL건설은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과 현장소장, 팀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건설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건설 업계의 '초긴장': 면허 취소 공포와 실적 악화 우려

건설 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등록 말소(면허 취소) 대신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민간과 관급 공사 입찰이 모두 금지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영업정지까지 받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건설 노동자의 위험한 현실

건설 업계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2022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건설 노동자 사망자가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분기에도 벌써 71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제조업계로 번지는 공포: 한솔제지, 아워홈, SPC삼립 등

중대재해 공포는 건설 업계뿐 아니라 제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솔제지, 아워홈, SPC삼립 등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기업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SPC삼립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강도 높은 야간 근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SK쉴더스의 중대재해 문제: 안전 불감증 심화

보안업체 SK쉴더스에서도 3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며, 안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 수익 극대화와 비용 절감이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낸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족들은 회사가 자사 근로자의 생명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의 한계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법 사건 중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31건이며,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의 반박: 본질적인 문제 해결 촉구

경영계는 정부가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안전관리 비용과 인원을 늘렸음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저가 입찰, 재하도급 관행, 현장 노동자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재 사고의 책임을 건설 업계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만 콕!

잇따른 산재 사고로 건설 및 제조업계가 '면허 취소' 공포에 휩싸였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산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포스코이앤씨는 왜 건설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나요?

A.잇따른 산재 사고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Q.건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등록 말소(면허 취소)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민간 및 관급 공사 입찰이 금지되어, 실적 악화로 인한 기업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Q.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경영계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