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지만, 법안 통과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꾸는가?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지배자인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