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4만원 복지급여, 일 안 하는 20대 급증…영국 복지 시스템 개편 요구 봇물

영국 20대, 복지급여 의존 심화…구직 의무 면제 비율 10% 초과 지역 41곳 달해

영국에서 구직 활동 없이 매달 최대 84만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18~29세 청년층이 66만 2천 명에 달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형 복지수당인 유니버설 크레딧(UC) 수급자 중 구직 의무를 면제받는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이 4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하틀풀이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블랙풀, 태넷 등도 상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인구도 28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80만 명 증가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복지 시스템 개편 촉구…“장기 의존 구조 개선해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ADHD, 불안증 등 정신 건강 질환에 대한 신규 수당 청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UC 수급자는 840만 명으로 1년 새 100만 명 급증했으며, 개인독립수당(PIP) 청구 건수 증가와 맞물려 재정 부담 및 노동력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니블레어연구소의 샬럿 레프섬 박사는 제도가 치료 가능하고 병행 가능한 경우에도 사람들을 장기 의존 상태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해롭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당 전 의원, “시스템 비정상적”…취업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이언 덩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 역시 우울증, 불안 등을 사유로 한 수당 청구가 '일을 찾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현 시스템의 비정상성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복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업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영국 노동연금부는 청년층의 복지 의존성을 낮추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5억 파운드(약 4조 9951억원)를 투입하여 '100만 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국 복지 시스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모색

영국에서 복지급여 의존 청년층 증가와 함께 시스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직 의무 면제 비율 증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복지 의존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복지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유니버설 크레딧(UC)이란 무엇인가요?

A.UC는 영국의 통합형 복지수당으로, 저소득층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420파운드(약 84만원)를 지원합니다.

 

Q.구직 의무 면제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건강 문제, 정신 건강 질환(ADHD, 불안증, 우울증 등)을 사유로 구직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A.정부는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5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10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