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가계부채, 숨겨진 뇌관을 찾아서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정책금융의 팽창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5년 새 655조원 급증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2019년 1318조원에서 지난해 1974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해 주택금융 잔액은 914조원으로 9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정책금융의 4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20~2021년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

내 집 마련, 벼랑 끝에 서다내 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신용대출의 문이 닫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로 인해, 이제 소득의 2배에 달하는 신용대출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28일부터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대출, 마지막 퍼즐마저 사라지다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마지막 퍼즐'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전에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뭉칫돈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저가 주택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에게 ..

대출 규제의 새로운 기준,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새로운 규제로,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3300만원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금리 유형에 따라 610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경우, 혼합형 주담대는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대출 준비에 더욱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조건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의 기회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대 금리로..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최근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조 원 넘게 급증한 상황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달에 비해 무려 2조 9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금리 하락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영향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되면서 규제가 완화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도입되고 금리가 유리하게 작용하면 시장이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