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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의 멈추지 않는 시도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만원 씨가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 씨에게 5·18기념재단과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책의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만원 씨의 끊이지 않는 5·18 폄훼 시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 배상 및 출판 금지, 강력한 법적 조치이번 판결은 지만원 씨의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시작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합니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와 정성우 준장의 고뇌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당시 지시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

안병하 치안감의 고난과 영웅적 선택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로, 그 선택은 그의 삶과 직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며 강경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직위 해제와 고문이라는 고통을 초래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 치안감은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지만, 그의 유족은 그를 잊지 않고 정의를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퇴직연금 소송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

박선영의 임명과 논란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SNS에서 과거의 독재자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것과 관련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그의 임명을 반대하며, 박선영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과거 국가폭력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과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박선영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국회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