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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임박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두 지역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또한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공포되면 광주·전남은 새로운 통합 행정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합 특별시, 서울에 준하는 위상 및 특례 부여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 혼선 속 흔들리나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잇따라 흔들리며 정부 정책 기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 소재 중앙부처의 타 지역 이전 검토와 세종을 충청권 광역통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초안 논란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충돌하며, 국정과제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 통합 대상 포함 논란과 삭제 과정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도 및 세종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

인구소멸 위기 속 '충격 발언'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자리에서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소멸 대응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 89개 인구소멸 지역 중 20%가 전남에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외국인 여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표현으로 다문화·인권 감수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 '부적절한 언어 선택' 비판 잇따라김 군수의 발언 직후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곧이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구 절벽에 대한 절박함이 거친 표현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도 '외국인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고..

설탕 부담금 도입,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안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와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는 설탕 소비를 억제하고, 징수된 재원을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금연 교육 등 국민 건강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기금처럼 설탕 부담금 역시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차이, 주민 혈세 낭비 지적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