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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다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의 409억 원, 2023년의 434억 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체납액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목별 체납 현황: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 차지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체납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외교관 마일리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외교관의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 자산으로 귀속되는 현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총 2328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고위직과 일반 직원의 마일리지 격차직급별 보유 마일리지를 살펴보면,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9만 3370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은 평균 1만 3042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위직일수록..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 기록… 제도 보완 시급올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급증하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수급 사례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수급자 3분의 1, 반복 수급… 심각한 현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로 등장하다최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고소득 사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중 상당수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올해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미성년자 대표가 활..

기초수급자, 그 빛과 그림자대한민국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수급자 제도를 운영하며, 의료, 주거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딜레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70대 여성 A 씨의 부정 수급 사건최근,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자녀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한 70대 여성 A 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A 씨는 기초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등 총 5천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