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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다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의 409억 원, 2023년의 434억 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체납액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목별 체납 현황: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 차지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체납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국유재산 매각,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349건이었던 매각 건수는 지난해 79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매각 증가세는 이어져,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재정 부담은?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과 예산정책처에서는 추가 재정 소요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통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의 재정적 영향이 후보가 제안한 아동수당 확대는 현재 0~7세 아동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