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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대한민국 주권의 핵심전 세계에서 군사작전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나라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작전권을 다른 나라 군 장성에게 맡긴 나라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이고 평상시에도 작전권은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국방부가 굳이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시작전권이란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권력의 본질: 군사력과 주권중국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말 중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다. 정치권력은 군사적 힘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권은 100% 한국민과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름을 들어 알만한 나라 중에 자국 군대의 지..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역사적 배경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미가 전..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압박, 그 배경을 파헤치다전 세계 외교가에 파장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지칭하며,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며, 더욱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주한미군 감축의 배경과 의미주한미군의 감축은 단순한 병력 축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약 16%인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미 동맹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공군력을 이전할 경우, 한국의 안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지상군 병력의 전환 배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군사적 자립성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공군력 이전 가능성주한미군의 공군력은 한반도에서의 제공권 장악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는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