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AI 시대 국가의 핵심 과제는 생산능력이 형성되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AI는 거대한 사회적 기반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전력, 송전망, 용수 등 필수 인프라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생산능력은 기업의 투자만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다양한 생산요소가 결합된 생산체계로 비로소 형성됩니다. 사회적 기여와 성과의 환류 메커니즘사회가 AI 생산능력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만큼, 그 성과 역시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가 조직한 생산능력이 다음 생산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환류 회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