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천억 원, 대법원 신축의 딜레마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을 발표하며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울 서초구의 비싼 땅값을 고려한 것으로, 대법관 1인당 75평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액의 예산 투입은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이나 법원행정처 이전 등,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부터 제시한 것은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법관 증원, 그리고 과도한 공간 할당법원행정처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전제로, 대법원 신축 청사에 1인당 평균 247.5㎡(약 75평)의 공간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등법원장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