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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2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14시간 만에 침묵…'대통령 꿈' 향한 비극

몰락한 권력자의 초상: 특검 출석과 정치적 파장내란 특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주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처지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감이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저렇게 (특검에) 불려 가 수사받고 조사받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오전 특검 수사관에게 왼팔이 잡힌 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전직 총리: 비상계엄 사후 서명 논란한 전 총리는 정권이 교체되고 내란 특검 수..

이슈 2025.07.03

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 국민 세금 투입, 정당성 훼손 우려

새출발기금, 외국인 채무 조정에 사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2억90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채무 조정 규모외국인의 채무조정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년 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9억3000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5000만원으로..

이슈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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