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 국민 세금 투입, 정당성 훼손 우려

새출발기금, 외국인 채무 조정에 사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2억90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채무 조정 규모

외국인의 채무조정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년 그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9억3000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매입액이 13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 발표와 맞물려 더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 논란의 불씨

정부가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출발기금을 위한 재정 7000억원이 편성된 사실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채무가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채무 감면 폭을 현행 60~80%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무 탕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재섭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채무 탕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국가 재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금융위원장의 답변과 향후 전망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소각 중 외국인이 2000명으로, 채무 금액은 182억원’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외국인의 국적 등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소각 및 채무조정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와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내용 요약

새출발기금을 통한 외국인 채무 조정이 매년 증가하면서, 국민 세금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는 외국인 채무 탕감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과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A.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 원금을 조정해주거나, 금융권 대출 상환 기금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Q.외국인 채무 탕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핵심입니다.

 

Q.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요?

A.정부의 후속 조치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