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금융소비자 보호의 위기: 금감원 직원들의 절박한 외침11일, 금융감독원 로비에 부고장이 걸렸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운명을 다했다’는 비통한 문구와 함께, 금감원 직원들은 명패를 내려놓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결정된 다음 날, 이들은 3일째 시위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히 조직의 존폐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의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합의의 그림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숨겨진 위험여야는 3대 특검법과 금융당국 개편안을 ‘협상 카드’로 맞바꿨습니다. 이 합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금감원 직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추가..

카카오톡, 숏폼과 피드형 도입으로 대대적인 변화 예고카카오톡이 9월,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통해 숏폼(짧은 영상) 메뉴를 도입하고, 사회관계망(SNS) 형식의 사용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 메신저'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용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숏폼 도입과 피드형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내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플랫폼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친구 탭 개편: 프로필, 일상 공유,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새롭게 개편될 친구 탭은 기존의 프로필 기능 개선과 함께, 친구들의 생일 정보, 일상 관련 콘텐츠,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미디어 콘텐츠 등을 피드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없을 전망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당장의 대규모 세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동안 유예되어 온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의 손질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 배경은?2018년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양도세에 기본세율 10%p, 3주택 이상에는 20%p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했죠. 이후 중과세율을 더 높였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