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전력 직접 구매 신청… 복잡한 절차와 업계의 불만

전력 직접 구매의 필요성

최근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가스의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가 전력 직접 구매를 신청한 데 이어 LG화학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업계는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경우 전기 요금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구매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관계자는 “복수의 기업이 전력 직접 구매를 신청했고, 공기업에서도 문의가 온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행정 처리와 기업의 부담

산업통상자원부는 SK어드밴스드의 요청에 따라 전력 거래 유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기업이 전기 가격 변동에 따른 ‘체리피킹’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소 3년의 계약 유지 기간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거래 유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이 공장을 멈출 정도로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건데 ‘체리피킹’이라는 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의 행정 처리 시간 문제

한국전력은 전력 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행정 처리 시간이 기업의 진입을 막는 큰 장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어드밴스드 관계자는 “기업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7개월은 큰 장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미 전기를 받고 있는 곳이라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고 계량기만 바꾸면 된다”라며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직접 구매의 한계와 대안

SK어드밴스드는 최소 유지 기간 3년과 행정 처리 7개월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기 직접 구매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여름철 전기료가 급등할 것을 우려하며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러한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전력 직접 구매 고객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와 새로운 표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간의 갈등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업의 전력 직접 구매를 정부와 한전이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고객을 잃는 것을 우려하고,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되면 요금 억제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한국공학대 교수는 “외국은 판매 사업자가 많아 직접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직접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약 정리

LG화학과 SK어드밴스드가 전력 직접 구매를 신청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긴 행정 처리 시간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전력 직접 구매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전력 직접 구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전력 직접 구매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소에서 구매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행정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국전력은 전력 직접 구매 고객이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와 표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Q.기업들이 전력 직접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계약 유지 기간이 3년으로 길고 행정 처리 시간이 7개월로 길어 기업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