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08억 재산 분할 뒤집혔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무엇이 문제였나?

파기환송의 핵심: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한 이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노태우 비자금,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2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하여,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적인 뇌물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비자금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증대되었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최 회장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한쪽이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 다시 산정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에 고려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위자료는 확정, 이혼 소송의 또 다른 쟁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최 회장은 위자료 액수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위자료 지급에 대한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현재 상황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절차는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며, 재산 분할 금액과 비율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핵심만 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관련 기여도, 재산 분할 비율, 그리고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 등, 핵심 쟁점들이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에 중요한 판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기여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의 오류, 그리고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Q.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규모와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노태우 비자금 관련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Q.위자료는 왜 확정되었나요?

A.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