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기록' 공방 격화…진실은 로그파일?

사건의 발단: 법사위 현장 검증과 '재판 기록'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을 보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확인하려 했던 것은 '로그파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이 자료 제출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검증이 불가피했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하는 모습.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 로그파일 확인의 정당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로그파일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판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정치적 의혹을 낳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와 법원행정처장의 위증 의혹이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반발: 명예훼손 주장과 언론 플레이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에 반발하며, '재판 기록' 관련 언급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관련 보도가 법사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 고발 및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재판 기록'이라는 표현이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실 왜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감 중단 사태: 사과 요구와 반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발언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곽규택 의원이 항의하자 발언 기회를 제한했으며, 송석준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국정감사 권한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 등과 같은 표현이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해명을 '말장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첨예한 대립: 법적 조치 경고와 야당의 반격

추미애 위원장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 방문을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판 기록'과 '로그파일'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재판 기록' 논란과 진실 공방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기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핵심입니다. 법사위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보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그파일' 확인의 정당성과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으며, 국정감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로그파일에 담겨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로그파일은 무엇인가요?

A.로그파일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활동, 시스템의 작동 상태 등을 기록하는 파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관들이 재판 관련 기록을 열람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추정됩니다.

 

Q.추미애 위원장이 로그파일 확인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추 위원장은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그파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Q.국민의힘은 왜 반발하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야당 탄압이며,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기록' 관련 언급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왜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