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 명, '尹·김건희 계엄 공동 책임' 묻는다: 위자료 소송 제기, 그 의미와 파장

계엄 책임, 부부에게 묻다: 소송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만 2천225명의 시민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내용: 위자료 청구와 선정당사자 소송

소송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소송 참여 희망자는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당사자 소송의 특징과 장점

선정당사자 소송은 다수의 원고가 소송에 참여할 때, 특정인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김 변호사는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을 강조하며, 추가 청구인단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집단소송의 형태와 법적 의미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한다.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률상 규정된 집단소송과는 다른 의미이다.

 

 

 

 

김건희 여사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와 증거 확보

김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계엄 시도였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특검 측에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상징적 의미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은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 방조자에게도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금전적 이익을 몰수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와 향후 전망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상에서, 김 여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핵심 요약: 윤석열·김건희 부부, 계엄 책임 묻는 소송 시작

1만 2천 명의 시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은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요?

A.이번 소송의 원고는 1만 2천225명의 시민이며,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Q.소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Q.선정당사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다수의 원고가 소송에 참여할 때, 특정인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