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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 사태,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나지 않는 갈등의 심리적 여파

bdtong 2025. 3.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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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상환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금융 시장과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4618억원 규모의 ABSTB를 상거래 채권으로 간주하여 전액 변제를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이 약속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으며, 법원에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금융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ABSTB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ABSTB 사태는 단순한 경제 사건을 넘어서 인생의 한 편을 도려내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상품 구조와 투자 위험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가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막대한 수익 채권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ABSTB의 발행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재정적 고통으로 인해 ABSTB는 실질적으로 상환되지 못했습니다. 유동화 거래의 주관사인 신영증권조차도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1억원씩을 투자했으며, 투자한 금액이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절반을 투자한 셈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의 평가에 따르면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법적 절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장진석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이를 '금융채권'으로 분류하며, 투자자들이 대여금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의 인정이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내부 경영진이 위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윤리와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MBK와 홈플러스는 재정 상태의 악화를 알고도 전단채 발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를 도덕적 해이로 간주합니다. 즉, 개인의 피해가 반복되도록 만든 도덕적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한 법적인 분쟁이 아닌, 피해자들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금융과 경영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이후 회생 계획의 인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ABSTB 사태는 우리 사회가 금융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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