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국민 기만' 강력 비판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시민단체 강력 반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주택자'로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정 청약 의혹의 핵심: 로또 청약과 부양 가족 수 조작

이 후보자는 2024년,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하여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획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제도를 악용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과 해명의 허점

해당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37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70억~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장남이 결혼했음에도 며느리만 용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장남은 주말에만 서초동 부모 집에 머물렀다는 해명을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주택법 위반과 도덕적 자질 문제

참여연대 등은 이 후보자의 행위가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청약 제도를 악용하여 주택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분양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정책 신뢰 훼손 우려와 임명 반대 촉구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고위공직에 임명된다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혜훈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으로 임명 반대 직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및 부정 청약 의혹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또 청약' 의혹, 시세 차익, 부적절한 해명, 법적 처벌 가능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 부족 등이 임명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우려하며,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이혜훈 후보자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나요?

A.이혜훈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2024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부정 청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Q.시민단체들이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을 결여하고 있으며, 청약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의 임명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A.이 후보자의 행위는 분양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