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국민 불신 자업자득'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법원 노조의 성명까지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법 불신, 그 뿌리를 파헤치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검 폭동 당시 분노의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평상적인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국민의힘의 위기

정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한 결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처럼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 해산 규정의 무게

정청래 대표는 헌법 제8조 제4항, 즉 정당 해산 규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압수 수색 결과: 11만 명의 교인 명단?

특검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하여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0만 명을 비교·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된 11만여 명의 명단을 추출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는 약 74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청래의 메시지: 결자해지, 그리고 책임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게는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정청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불신과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때문입니다.

 

Q.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압수 수색을 통해 무엇이 밝혀졌나요?

A.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이상의 명단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