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서 몽테스키외 소환... 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결심 공판의 시작: 긴장감 속의 법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이 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 지연으로 구형과 최후진술이 미뤄진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서류 뭉치를 든 채 재판부와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재판에 임했고, 윤갑근 변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9명,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그리고 내란특검팀이 출석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변론의 주요 내용: 재판 지연 의혹 해소와 몽테스키외의 등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하며 서증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는 재판 지연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15만 쪽에 달하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 측이 피고인과 관련 없는 증인을 선정하여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과 미국의 대통령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예시로 들며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의 풍경: 휴정과 방청객의 응원

재판부는 오전 11시 50분경 휴정을 선포했고, 오후 1시 40분경 재개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퇴정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한 방청객은 “대통령님 힘내세요. 내란은 무죄입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후 법정을 떠났습니다. 방청객 30여 명은 윤 전 대통령이 나가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재판은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계엄의 본질: 사법 심사 대상인가?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사상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무게를 시사합니다.

 

 

 

 

결심 공판의 의미: 향후 전망

이번 결심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변론과 몽테스키외의 인용은 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몽테스키외 소환과 계엄의 사법 심사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을 인용하며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하고, 15만 쪽 증거에 동의했다는 변호인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방청객의 응원 속에서 진행된 공판은 자정을 넘겨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심 공판 관련 Q&A

Q.이번 결심 공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하고,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을 인용하며 법적 논리를 펼쳤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변호인들은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하고, 15만 쪽에 달하는 증거에 동의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