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항소심에서의 감형과 마약 의존성 극복의 빈틈을 재조명하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던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154만8000원의 추징금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범행 동기와 함께 범행 후 나타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마약류 범죄가 적발과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유아인이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활용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1심에서는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었고, 유아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로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마약 의존성의 상당 부분을 극복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변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에서처럼 범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인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기에는 그 이면에 복잡한 의존성과 심리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유아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마약 의존성의 재발율, 치료의 효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마약 범죄 및 그로 인한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후 마약 치료 및 심리 상담과 같은 예방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아인씨와 같은 유명인의 재범 여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들이 겪는 고통과 변화의 과정을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유아인의 사례는 법정에서의 형량 뿐만 아니라, 사회가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게 합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 심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범죄 예방과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