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줄게, 달러 다오? '무제한' 스와프 카드, 한국의 속사정

3,500억 달러, 딜레마에 빠진 한국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500억 달러 얘기입니다. 미국은 1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환율로는 490조 원 정도,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고, 이익도 90%까지 미국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상대가 미국이 아니었다면, 진즉 몇 번이고 판이 깨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고 있기도 난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통화 스와프' 체결 제안입니다.

 

 

 

 

통화 스와프, 위기의 '안전판' 될까?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 맞교환 계약'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에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화를 받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원화 줄게, 달러 다오' 입니다.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비율은 미리 정해두어 환율 급변에 대비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62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는 전체의 84%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달러 가치가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내내 원·달러 환율이 매우 출렁였던 점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의 대규모 유출은 상상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스와프, 한국의 셈법은?

한국은 미국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빌려와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외환보유고를 직접 소진하는 대신, 달러 차입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여 외환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수석 차장은 "미국이 요청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요청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외환보유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달러를 빌려 투자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일본의 '무제한' 스와프, 한국은 왜?

한국은 미국에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요구로, 일본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역대급' 합의를 통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 엔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빌려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스와프'를 통해 외환 시장의 안정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속내, 통화 스와프의 조건

문제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일본, EU 등 기축 통화국 또는 외환 시장 개방성이 높은 국가들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해 왔습니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과는 '비상시'에만 체결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9개국과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각국 중앙은행 간의 계약이며, 비상시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통상 협상 의제로 올라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축소가 목표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와 미국이 원하는 투자 분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정부는 달러 스와프의 규모와 관계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이 원하는 투자 분야에 지원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목표는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외환보유액 소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장 원장은 상설 스와프보다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달러 스와프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투자 기간 연장 등 추가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깎아줄래, 빌려줄래? 한국의 딜레마

결론적으로, 통화 스와프 제안은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 카드입니다. 통화 스와프의 성사 여부와 규모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라는 부담을 덜고, 외환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통화 스와프란 무엇인가요?

A.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 교환 계약으로, 자국 통화를 담보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외환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Q.한국이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외환보유액 소진을 최소화하며,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Q.미국이 한국의 통화 스와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A.미국은 기축 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를 선호하며, 비상시에만 다른 국가와 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