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 시장 살리려다 병원 '배 불렸다'… 제도 개선 시급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퇴색… 병원 매출 부양 수단으로 변질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병원의 매출을 늘리는 데 사용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병의원을 포함시켰지만, 1년 만에 병원이 가장 큰 수혜처가 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결제에 상품권이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은 온누리상품권만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 결제액 급증… 전체 사용액의 76% 차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병의원 1777곳의 결제액은 348억 3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학원, 노래방 등 12개 업종 가맹점의 결제액 457억 7000만원의 7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병원 결제액은 시행 첫 달 1억원 미만에서 올해 8월에는 8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세는 온누리상품권이 병원 매출 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누리상품권, 환자 유인 효과… 과잉 진료 부추길 우려

온누리상품권은 5%에서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환자 유인 효과로 작용하여, 일부 병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의 과잉 진료 규제 추진 기조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전통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표 달성 실패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매출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결제액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정작 온누리상품권이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 증액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 제한 필요성 제기

국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 매출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병원 등 고매출 업종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변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온누리상품권이 병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면서, 전통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병원 결제액 쏠림 현상과 과잉 진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대한 제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요?

A.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매출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Q.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일부 병원이 온누리상품권을 매출 증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전통 시장 등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병원 결제액 쏠림 현상, 과잉 진료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 매출 제한을 두는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