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특정 집단 명예훼손 처벌법' 왜곡에 강력 반박: 혐오와 허위사실 유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양부남 의원, '특정 집단 명예훼손 처벌법'의 진실을 밝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 의원은 7일, 해당 법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입법 취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오와 허위 사실 유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대상을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와 양부남 의원의 반박

앞서 양 의원은 혐중 집회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정당한 비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형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혀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중 처벌의 필요성: 특정 집단 대상 모욕과 명예훼손

양 의원은 특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오히려 가중처벌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감내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왜곡된 여론에 대한 유감 표명

양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해당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 혐오 없는 사회 건설

양부남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욱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양부남 의원은 특정 집단 대상 명예훼손 처벌 법안을 발의하며, 혐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혐오를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왜곡된 여론에 유감을 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독자들의 Q&A

Q.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양부남 의원은 정당한 비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형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혐오와 허위 사실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해야 하나요?

A.양 의원은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오히려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혐오와 차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A.이 법안은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