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정의를 찾는 여정, 79세의 소녀가 다시 법정에 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최말자씨

최말자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1964년, 경남 김해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에 저항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당시 18세의 소녀가 취한 이 선택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강간범보다 더 중한 형량을 받으며, 세상에 씌운 '죄인'이라는 낙인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씨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2차 가해,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하면 간단한 일'이라는 검찰의 조롱과 함께 재판부의 무시무시한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냐'는 질문은 그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조차 2차 가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당시 언론은 사건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며 최씨를 비난했습니다. 사회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은 결국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말자씨의 용기, 그리고 미투 운동의 힘

최씨는 사건 이후 5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성, 사랑, 사회라는 강의를 듣던 중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의전화에 재심 청구를 문의했고, 그 결과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와 법원의 판단

최씨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하며 '중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부산고법에서 다시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79세의 소녀가 다시 법정에 서는 날

이제 최말자씨는 79세가 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씨의 목표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여정, 정의를 향한 발걸음

최말자씨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녀는 억울한 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로서, 다시 한번 법정에 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최말자씨는 왜 재심을 청구했나요?

A.최씨는 자신의 과거가 억울하게 왜곡된 것에 대한 불만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Q.재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A.최씨는 재심 과정 중에도 많은 2차 가해를 경험했으며, 법정에서의 질문들이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Q.최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최씨의 이야기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알리고,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