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불합리한 정책인가?

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현실

최근 한 사례에서 사망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망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모씨는 90대 아버지의 치매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후, 건보공단이 아버지에게 14만2130원의 건강보험료와 1만8430원의 장기 요양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첫날 사망했는데 한 달 치 보험료를 다 내는 건 문제'라는 주장을 했으나, 건보공단은 '민원이 많지만 고칠 수는 없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망 날짜와 관계없이 월별로 계산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

사망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계산되어, 사망일이 월 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체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는 월별로 부과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일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음 날인 2일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민원 발생이 잦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일에 사망한 9,845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약 7,500만원으로, 이는 고통을 겪는 유가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입장과 현실

건보공단은 현재의 월별 보험료 부과 방식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복잡한 일할 계산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45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일할 계산 방식의 도입은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망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통계

건보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0만2035명에게 총 22억500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금액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더욱 큰 금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일할 계산의 필요성과 논의

현재 건보공단은 일할 계산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보험료 납부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할 계산이 모든 가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건강보험의 원리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자

사망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월별 계산 방식은 그들의 유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사망 후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만, 그 달의 전체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Q.일할 계산 방식은 언제 도입되나요?

A.현재 건보공단은 일할 계산 방식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Q.사망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민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검토되며, 이의신청 시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