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회의비 5300만원 논란: 어려운 이웃 돕는다면서…

회의비 논란의 시작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3년간 회의비로 53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회의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당 평균 653만원이 지출된 셈이며, 민간위원 참석 수당, 인쇄 및 출력 비용, 외부 회의실 대관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비용 내역

회의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원 참석 수당으로 160만~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인쇄 및 출력 비용으로 225만~51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외부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백만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진행된 제74차 회의에는 대관 비용 191만원을 포함하여 총 77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식사로 코스 요리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식사 비용이 회의 장소 임차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용 구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인쇄 및 출력 비용

올해 7월 진행된 제77차 회의에서는 인쇄 출력비로 449만원이 사용되어 총 6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지부는 50여 권의 자료집 인쇄비, 장소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의의 안건 자료는 총 42쪽에 불과하여, 과도한 인쇄 및 출력 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의 결정과 생계급여 현실

중생보위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207만8316원)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약 7만8000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인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결정과 회의 비용 간의 괴리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김예지 의원은 중생보위의 1회 회의 비용이 4인 가족의 3개월 생활비에 맞먹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위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이 호화로운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복지부 회의비 과다 지출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중생보위의 과도한 회의비 지출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상반된 행태로 비춰지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생보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A.중생보위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Q.회의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A.민간위원 참석 수당, 인쇄 및 출력 비용, 외부 회의실 대관료, 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Q.생계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