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 인사: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 이동

주요 법관 인사 발표, 재판부 이동 주목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점입니다. 이번 인사는 2월 23일자로 발령되며, 신설 법원 전보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내란·김건희 사건 재판부, 중앙지법 잔류 및 이동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아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남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했던 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분담 조정 가능성, 명예퇴직 법관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 결정하는 것으로, 실제 사건 재판장 교체 여부는 사무분담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분담은 통상 정기 인사 후 약 2주 뒤 결정됩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명예퇴직하며, 대형 로펌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관 인사, 재판부 이동과 잔류의 교차점

이번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주요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이동과 잔류가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이 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 재판부들은 중앙지법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재판부 구성은 사무분담 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궁금증 해소

Q.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변경되나요?

A.지귀연 부장판사는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사무분담 조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장 교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또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도 중앙지법에서 계속 심리합니다.

 

Q.명예퇴직하는 이현복 부장판사의 후임은 누가 되나요?

A.이현복 부장판사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임 재판장 결정은 사무분담 조정 결과에 따라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