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 임시 관세 발효…핵심 광물·승용차 등 제외하며 경제 충격 최소화

미국, 10% 임시 관세 24일부터 발효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0%의 임시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수지 문제 해결과 미국 노동자, 농민, 제조업체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150일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도구로 지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제외 품목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통화 주조용 금속, 에너지 제품 등이 포함되었으며, 의약품 및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품목도 제외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승용차, 특정 경트럭 및 중대형 차량, 버스 부품, 항공우주 제품 등도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어 관련 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가 안보 및 무역 협정 대상 품목 제외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모든 물품 및 부품은 이번 임시 관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방산 부품 등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어, 북미 지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한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소비재 및 천연자원, 비료 등도 관세 제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토마토와 같이 이전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되었던 품목들은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역시 관세 제외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활용 및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권한을 사용하여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관세 조치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며 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미국의 무역 정책에 있어 관세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10% 임시 관세,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었나?

미국이 10% 임시 관세를 발효했지만, 핵심 광물, 승용차, 방산 부품, 식료품 등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제외하여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활용과 함께 미국 산업 보호 및 노동자 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임시 관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임시 관세는 포고령에 따라 150일 동안 적용됩니다.

 

Q.어떤 품목들이 관세에서 제외되었나요?

A.핵심 광물, 일부 소비재 및 식료품, 의약품, 승용차 및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 국가 안보 관련 물품,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Q.무역법 301조는 무엇인가요?

A.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