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국방전략,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주한미군 역할 변화 예고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발표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은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먼로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방어와 지역 패권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1열도선 봉쇄 전략에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역량 강화와 전작권 전환

새로운 국방 전략은 한국의 방위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대북 방어의 제1선에서 미국이 물러나 한국이 주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주요 작전 영역을 인수하는 분야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며, 정보감시능력 등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이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력은 유지되겠지만, 주한미군은 타 지역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대규모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와 추진 현황

현 정부는 2030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가며, 이는 전작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는 한국이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A.전작권 전환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권은 미군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Q.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없나요?

A.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역량'을 강조하며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대규모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Q.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약화되지 않나요?

A.미국은 한국의 방위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이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미 동맹의 대북 억제력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