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시대, 노동의 미래는? 민주노총 '아틀라스 도입' 숙의 제안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노조의 입장은?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대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AI 및 로봇 도입이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과 일자리 위협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변화에 노조와의 합의는 상식이며, 기술 도입이 노동에 미칠 영향과 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에 대해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영향평가 도입 제안, 왜 중요한가?

양경수 위원장은 특정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노동 정책 하나하나가 고용 및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로봇과 AI가 작업 현장에 확산되면서 노동자 일자리 대체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전 평가 시스템은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 폐기 요구와 향후 투쟁 계획

민주노총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행정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하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행정지침이 사용자 책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하순 원청교섭 요구 공문 발송, 3월 투쟁 선포대회, 4월 결의대회, 5월 노동절 투쟁 전환, 7월 총파업 등 단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 그 이유는?

양경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정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경사노위 구조가 노동자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정부 정책 관철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경사노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로봇 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숙의' 요구는 기술 발전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노동영향평가 도입 제안과 '노란봉투법' 관련 투쟁 계획은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사노위 참여 거부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일자리 질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합니다.

 

 

 

 

로봇 도입과 노동 현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현대차 '아틀라스' 도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민주노총은 '아틀라스'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기술 발전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노동영향평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노동영향평가는 특정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노동자 일자리 질 하락을 방지하고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노총은 해당 시행령이 하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지침이 사용자 책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