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폐교 문제: 여전히 방치된 교육 자산의 현실

폐교의 수와 방치된 현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20년, 축구장 625개 면적에 해당하는 수많은 폐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교육 자산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1~2024년 동안 총 103개의 폐교가 발생했으며, 교육지자체는 이들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미활용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교육당국의 느슨한 행정 처리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폐교된 도봉고등학교는 3개월이 지나서야 도봉초등학교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육당국의 느린 행정 처리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당국의 행정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에 폐교된 대야초 광산분교장에 대해 활용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폐교들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22년에 폐교된 황화초등학교와 대명초등학교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교육당국의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

폐교가 발생한 후에야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 폐교된 염강초등학교의 활용 계획을 9개월 후에야 수립했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이 사전 준비 없이 폐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2021년 폐교된 부천덕산초 대장분교장에 대한 활용 계획을 2023년에야 작성하였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남긴 문제

2021~2024년 동안 문을 닫은 103곳의 폐교 중 49곳이 여전히 미활용 상태입니다. 폐교된 염강초 부지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선회하는 등,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서곡초 폐교 부지도 대안학교 건설 계획이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

폐교 부지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안성시의 보개초등학교와 서삼초등학교는 통폐합 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토론회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

폐교 문제는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폐교가 방치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방치된 폐교는 지역사회의 낙후와 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이들 교육의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Q.교육당국은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A.교육당국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Q.지역사회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A.지역사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