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000억 재산 해제 러시? 남욱 '추징금 0원' 후폭풍과 부동산 거래,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대장동 사건, 추징금 0원의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추징금 '0원'을 선고받으면서,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는 강남 노른자 땅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며, 4년 만에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대장동 사건 전체에 대한 후폭풍을 예고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재산 동결 해제 시도와 검찰의 대응

남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 소유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는 재산 동결 해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추징보전 해제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검찰의 노력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 매각, 남욱 변호사의 선택

남욱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의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데 이어, 2호선 역삼역 인근의 709m² 부지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2021년 이 부지를 300억 원대에 매입했으며, 거래가 성사될 경우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징금 '0원' 선고 이후, 그의 재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 해제 시도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 일당, 재산 해제 러시의 시작?

남욱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체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7814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 동결된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입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 역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에 또 다른 난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가압류 추진과 향후 전망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과 범죄 수익 환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법정 공방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가 추징금 '0원' 선고 후, 강남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며 재산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 해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성남시의 가압류 추진과 맞물려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욱 변호사는 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았나요?

A.1심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Q.대장동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 해제 가능성은?

A.남욱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관련자들 역시 재산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성남시의 가압류 추진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을 막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