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강선우 사태, 본질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부패 고리 끊으려면?

정치판의 불편한 진실: '줄 서기'와 공천권

3년 전, 미래당 후보로 구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한 거대 정당 후보로부터 들었던 말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는 기초의원 공천제의 작동 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병기·강선우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김병기 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사안 자체가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일탈? 구조적 문제!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왜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은 왜 김병기·강선우 의원에게 잘 보여야 했을까요? '줄을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초의원이 되는 데 결정적인 권한, 즉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93%가 거대 양당 출신: 공천의 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 2601명 중 93%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2~3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나란히 1명씩 당선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무투표 당선 비율도 20%에 달합니다. 그만큼 현행 기초의원 선거 구조에서 정당의 공천권은 절대적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공천을 향한 씁쓸한 현실

이 구조 속에서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이 그 선을 넘어, 불법의 영역으로까지 갔다는 점입니다.

 

 

 

 

해법은 무엇인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그렇다면 해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일까요? 제도를 바꾸는 일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에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지금의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 추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한 제도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 변화의 시작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공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공천 싸움'과 '줄 싸움'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기초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구조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구조적 성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패 고리 끊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김병기·강선우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공천권을 둘러싼 부패 고리를 끊고,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왜 문제인가요?

A.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기초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저해합니다.

 

Q.정당공천제 폐지가 해답인가요?

A.정당공천제 폐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태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