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최소생활비도 충족 못 해...개혁 필요성 제기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수급을 시작할 경우, 예상 수급액이 현재 가치로 월 80만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인 136만1000원의 59%에 불과합니다. 75세와 85세에는 수급액이 각각 67만5000원, 56만9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장 기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5년생 또한 2070년 65세에 수급을 시작할 경우, 월 81만2000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액을 최소생활비에 근접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청년 세대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