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없을 전망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당장의 대규모 세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동안 유예되어 온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의 손질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 배경은?2018년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양도세에 기본세율 10%p, 3주택 이상에는 20%p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했죠. 이후 중과세율을 더 높였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