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국가폭력 가담자 훈장 박탈,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 배제 추진 선언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 및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약속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선 공약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으로..

대통령,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만나다: 참 군인의 길을 묻다

국제 정세 격변 속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의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대령과의 만남: '진정한 참 군인'에게 보내는 존경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지휘통실을 방문하여 12·3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조..

천안함 유족의 절규, 대통령의 한마디에 짓밟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발언 맹폭

천안함 유족 가슴에 비수 꽂은 대통령 발언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발단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이 북한의 사과를 요청했을 때, 이 대통령이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그 가벼운 한마디가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절규를 짓밟았다"며,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만행 앞에 대통령이 침묵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굴종적인 안보관, 국가 존재 부정이라는 비판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굴종적인 안보관'이며, 국가의..

천안함 유족 가슴에 비수 꽂은 '사과하란다고 하겠냐'는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강하게 비판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대북관 정면 비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천안함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의 북한 사과 요구에 '사과하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유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한조관계' 발언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천안함 유족, 대통령에게 '북한 사과 노력' 요청지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후, 천안함 피격으로 순국한 고 민평기 상사의 가족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과하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라고 답한 것..

서해 수호 영웅 55인, 잊히지 않을 헌신…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약속

서해 수호 영웅들을 향한 대통령의 깊은 추모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영웅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대한 감사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이 '공짜로 누린 봄'이나 '저절로 주어진 평화'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서해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 해병대 장병들과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해양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알'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강경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하여,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해당 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청자 경험으로 본 조작 보도의 폐해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그알' 방송을 보고 투표 선택을 바꿨다는 ..

계곡 불법 시설물, 재조사 착수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를 재차 지시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믿기 어렵다'며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전국적인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언급에도 불구하고…강력한 질책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조사 기간 종료 후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가맹점 '갑질'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 부과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젓가락, 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 64억 6천만원어치를 강매하여 최소 6억 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에 9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격려 속 과징금 액수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전하며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

국민의힘,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에 강한 비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시가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인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이나 비위가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습니..

이재명 대통령,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이재명 대통령은 SBS 언론노조가 자신의 사과 요구를 '언론 독립 침해'로 규정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나"라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사학자 전우..

대전 공장 화재 현장 긴급 방문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과 실종자 수색 활동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전날 사고 발생 직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는 지시에 이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상황과 인명 피해 현황을 보고받으며 발화 위치, 구조 인력 규모,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참담한 현장 상황과 2차 사고 방지 당부현장을 둘러보던 이 대통령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지점의 외벽을 보며 '다 녹았다'고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재가 급격..

비극의 현장을 찾은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낳은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것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약속대통령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역 사회의 슬픔을 함께 나누다이번 화재로 큰 슬픔에 잠긴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화재 현장, 대통령의 발걸음이재명..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식 사과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폭력조직 연루 의혹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8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 제작진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당시 방송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지역 정치권과 폭력 조직 간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후 진행된 수사와 검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제작진의 사과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에 근거합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

충격적인 '마타도어'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방영된 근거 없는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에 대해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가 기밀인 군사 정보 유출과 연계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흑색선전(마타도어)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기부 출신 주장 남성의 황당한 폭로 내용문제의 영상에는 자신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등장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 공작관들이 이를 파악했다고 언..

자본시장 개혁, '옥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한 금융시장 개혁 작업을 '옥토' 조성에 비유하며, 앞으로 더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큰 틀의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투명성 강화대통령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

한국 민주주의 지수, 획기적인 반등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가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22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민주주의 분류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국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하며, 한국은 지난해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올해는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작년의 우려와 올해의 긍정적 평가작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독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을 배경으로 실어 민주주의 후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

중동 위기, 민생 경제 충격 대비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양상이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빠른 예산 심의 의지를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금융 부문에 초점…세제 조정은 최후 수단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금융'을 지목하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국민 열망 담은 '유용한 개혁' 추진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받아 안아, 세상이 유용하고 안정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야당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공부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치밀하게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대, 국민과의 소통 강화 촉구이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커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언급하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과 다양한 이견을 모아 시너지를 일으키는 당의 역할을 긍정..

3·15의거 기념식 후 전통시장 방문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참석 후 창원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부부의 두 번째 반송시장 방문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대통령 부부의 방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따뜻한 소통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한 시민의 질문에 "날아왔다"고 농담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딸기, 토마토, 상추 등 농산물과 마스크팩, 꽈배기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습니다. 붕어빵·떡볶이 맛보며 '맛있다' 감탄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서 붕어빵과 떡볶이를 맛보고 ..

대법원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침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