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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뒤에 숨겨진 탈세, 국세청 칼 뽑았다국세청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15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 공시가격 기준 9558억원 규모에 달하며, 탈루 세액은 무려 28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법인 5곳과 개인사업자 10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 임대사업자, 집중 조사 대상에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에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7명, 그리고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법인 5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최다 보유자는 아파트 ..

다주택자 황현희, 부동산 규제에도 '매도 의사 없다'개그맨 황현희 씨가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에 출연한 황 씨는 "버티면 된다. '부동산은 불패'라는 심리를 다 갖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임대 사업자로서 투자로 번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했던 부동산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인식, 과거 정부 규제 경험에서 비롯황현희 씨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된 배경으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는 보유세와..

강남 집값 상승 부추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 부담률로 이어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로 본 장특공제의 위력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으로 올라 102억 원의 세전 양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 ..

국세청,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활약상 공개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활약상을 공개했습니다. 특별기동반은 총 124명으로부터 현금 13억원과 현물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딸의 '출근 가방'에 숨긴 1억, 뻔뻔한 탈세의 민낯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는 현금 씀씀이가 크다는 점 때문에 추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 특별기동반이 A씨 전 배우자의 자택을 수색하려 하자, 가족들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이 출근한다며 메고 나가려던 가방에서 오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압류를 피하려던 명..

다주택자, '증여' 대신 '저가 양도' 선택하는 이유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단순 증여 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증여성 저가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 5년을 기준으로 단순 증여와 저가 양도 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사례로 본 '증여' vs '저가 양도' 세금 비교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9㎡ 아파트를 5년 전 19억 7천만 원에 취득하여 23억 8천 2백만 원에 매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집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 시장, '이성 회복' 중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매물 가격 하락세를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대 아파트가 20억 후반대로 내려가는 등 급등세가 꺾이고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은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압구정현대 6·7차 전용 144㎡ 매물 호가가 한 달여 만에 83억원에서 70억원으로 13억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쏠림 현상, '대한민국 미래'를 저해김윤덕 장관은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성 논란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대한 금융 혜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현행 부동산 대출 규제와 형평성 문제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정책 압박 강화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5월 9일로 확정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정쟁화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현황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들의 자산을 불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고 주..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 속 주택 처분 '시동'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발표 이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강유정 대변인, 용인 아파트 매물 내놔강유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이 중 용인 아파트는 부모님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청와대 내부에도 적용되는 다주택자 규제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상 '집을 팔라'는 메시지가 청와대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주택 처분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참모진 20%가 부동산 증세 대상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 내역 분석 결과,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명은 명백한 다주택자이며, 거주와 소유를 분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참모진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참모들의 구체적 재산 현황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 SNS 메시지 연이어 발표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1일)에 이어 오늘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규제 부작용을 언급한 야당과 언론을 향해 '망국적 투기를 편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앞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 훨씬 쉽다'는 메시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재반박한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 언급에 '투기 세력 편든다' 비판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일부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대체 왜 망국적 투기를 편을 드느냐'고 지적했습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뒤,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거듭..

고령층의 불안: '세금 폭탄' 현실화에 직면한 서울 자가 소유자들서울의 주택 소유 구조 변화와 세제 개편 논의가 맞물리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아온 버스 운전사 A씨의 사례처럼,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 개편의 그림자: 은퇴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정부의 주택 세제 개편 시사로 인해, 서울의 은퇴 소유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감소를 넘어, 삶의 질 저하와..

세금,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다세금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둘러싼, 한 남편의 억울한 사연을 통해 세금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34년간 연락 두절, 사실상 이혼 상태… 남편에게 닥친 날벼락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을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개인의 소유 여부가 아..

미국 주식 투자, 6조원 돌파!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코스피와 미국 증시의 ‘쌍끌이 랠리’에 동서학개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46억 달러, 원화로 6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서학개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 주식,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과 손실(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즉,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금이 매겨지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대 20%의 가..

1주택자, 2주택자, 세금 차이의 비밀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양도소득세, 그 복잡한 계산법 속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일수록 유리하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이 혜택의 효과가 큽니다. 15억원에 사서 35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경우를 예로 들어보..

대주주 기준, 혼란의 시작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과 정부의 엇갈린 신호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권 및 은행주가 급등했지만, 대통령실의 신중한 입장에 하락 반전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상당한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롤러코스터여당의 '50억 원 유지' 발언에 은행, 증권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면서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웃음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공매도 세력은 단기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iM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

폭락장, 멈추지 않는 세금…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폭발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 방침이 발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거래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장려해왔던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가장 큰 문제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만 하면 세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엇갈린 투자'…무슨 일이?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그의 장남은 미국 주식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들은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에 '올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진 의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서학개미' 행보…미국 주식 투자 내역 공개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진 의원의 장남은 애플, 인튜이티브서지컬,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

세제 개편안, 주식 시장에 '찬바람'을 불어넣다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 투자 심리 위축의 신호탄?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 부과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고,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