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숨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뒤에 숨겨진 탈세의 그림자

세제 혜택 뒤에 숨겨진 탈세, 국세청 칼 뽑았다

국세청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15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 공시가격 기준 9558억원 규모에 달하며, 탈루 세액은 무려 28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법인 5곳과 개인사업자 10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 임대사업자, 집중 조사 대상에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지역에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7명, 그리고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한 법인 5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최다 보유자는 아파트 247채를 소유하고 있어, 그 규모가 상당함을 짐작게 합니다.

 

 

 

 

제도 악용한 임대사업자, 8억 수익 은닉 및 허위 공제 의혹

수도권에 20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사례는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A씨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40여 채의 임대 수익 8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업자는 받을 수 없는 인테리어 비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다른 법인이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20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관계인 회사 직원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처럼 꾸민 '다운 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건설업체, 법인 자금 유용 및 사익 편취 혐의 조사

아파트 건설업체 3곳 역시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건설업체 B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로 법인 자금 50억원을 유용하고, 사주 일가를 위한 슈퍼카 8대를 구매하는 데 15억원을 사용하는 등 사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행태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의 끊임없는 검증

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속적으로 탈루 혐의를 검증할 방침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세무조사,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세무조사 대상은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A.주로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특히 아파트 5채 이상 보유 개인 및 100채 이상 보유 법인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Q.탈루 세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A.조사 대상 15곳의 탈루 세액은 총 2800억원으로 특정되었습니다.

 

Q.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계속할 예정인가요?

A.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