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박상용 검사,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에 '누구 지시' 의혹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논란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 무죄 의견, 증인 진술 번복, 항소심 인용 가능성 희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투명성 문제 제기박 검사는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이 항소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문자 메시지만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함구령까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항..

출국금지 연장의 배경과 의혹 분석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연장을 '유치한 기싸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아무런 사유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출국금지 연장의 명확한 사유와 그동안의 특검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구체적인 비판 내용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 연장 사실을 공개하며, 특검이 한 의원을 낙선시키려 했던 의도가 선거 후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한 의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기관은 종합특검 김치헌 특검보실이며, 사유는 '사건 수사'로 명시되었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 조치에 '정치 수사' 반발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공개하며, 종합특검보실이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달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 당시와 유사한 '정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똑같이 할 테면 해보라'고 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수사종합특검 측은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전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상규명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의혹 제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이 없으며, 대질신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고검 감찰팀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건 이상 허위 작성 주장 및 변호인 참여 관련 공방이 전 부지사는 허위로 작성된 조서가 100건 이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면담 보고서에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 줄사퇴의 시작최근 검찰 고위직들의 사퇴 소식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 조직 내부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퇴 배경: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고, 특히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검찰 수뇌부의 연쇄적인 사퇴로 이어졌..

사건의 시작: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청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에서 진술 조작 모의와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반박: 억울함을 호소하다김 전 회장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에서 “(검사실 술 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꿨다고 해도 너무한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5일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제기된 도시락 및 술 반입 의혹을 언급하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CCTV 확인을 통해 술 반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