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커진 법률 비용, 피해자들의 눈물지방직 공무원 김민아 씨는 중고차 사기로 600만 원을 잃었지만,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550만 원의 착수금 견적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이의신청을 위해 다시 변호사를 찾았지만 770만 원의 수임료를 제시받았습니다. 결국 차량 가격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에 김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피해자에게 ‘웬만한 사기는 그냥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복잡해진 사법 절차, 피해자에게 족쇄가 되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들은 1, 2차 수사기관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