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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탈 현실화: 윤석열 정부 인사 후폭풍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통해 한직으로 밀려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며, 법조계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사직 검사들의 면면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들 중에는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이일규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새만금 태양광 비리 등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검사들의 이탈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체포 시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저항◇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내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한판승부에 첫 출연이세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아> 반갑습니다.◇ 박재홍> 잘 오셨습니다.◆ 한지아> 고맙습니다.◇ 박재홍> 자주 오십시오. 오늘 바로 현안으로 가보면 윤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구치소에 갔는데 2시간의 대치 끝에 이 대치라는 표현을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일단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인데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김한규 의원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한규> 제가 99년도에 사법시험을 붙었거든요. 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수감 후 첫 재판 불출석 결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의 불출석 결정은 재판의 진행 방향과 그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불출석을 넘어, 그의 법정 투쟁 전략과 건강 상태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수감 배경: 증거 인멸 우려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퇴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대통령선거일 저녁에 수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직서는 법무부장관의 수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지난 몇 달간 진행된 여러 사건들에서 쟁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탄핵심판의 여파와 법조계의 반응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명서 제출최근 술 접대 의혹에 휘말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법조계 후배들과의 저녁식사 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술자리 전에 귀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조계의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의 진실, 그리고 시간의 논란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이 2023년 여름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촬영된 것으로, 저녁 식사 후 후배들이 제안한 술자리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정지법의 핵심 내용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일 경우에만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법사위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충격적인 발언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라는 말로 시작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동기 관계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13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의 발언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전환한 것에 대해 '대단한 충격이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의 논란강금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단 9일 만에 무죄 원심을 깨뜨린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