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옷' 체포 거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의 진실

체포 시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저항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내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한판승부에 첫 출연이세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아> 반갑습니다.◇ 박재홍> 잘 오셨습니다.◆ 한지아> 고맙습니다.◇ 박재홍> 자주 오십시오. 오늘 바로 현안으로 가보면 윤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구치소에 갔는데 2시간의 대치 끝에 이 대치라는 표현을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일단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인데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김한규 의원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한규> 제가 99년도에 사법시험을 붙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사례들이 참 많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감돼 있는 사람을 다른 사건으로 부르면 그냥 불려 나와서 조사실에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호송차로 검찰청으로 데려가서 수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특별히 체포영장을 새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집행을 안 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국민들께서는 왜 애써 특검이 가서 집행을 못 했느냐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저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지금 수사 기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정말 실망스럽고 12월 3일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못 끌어내냐고. 4명이 1명씩 이렇게 들어서 끌고 나오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특검한테 권유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벗고 계시잖아요. 벗고 계신 분을 맨몸을 사실 공직자들이 만지기가 어색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팬티만 입고 저항하신 것 같은데 4명은 무거워서 힘드실 것 같고 한 8명 정도씩을 배치해서라도 다음엔 집행하시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냥 옷 벗고 대항하면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일들이 그래도 검사로 한 평생을 보내신 분이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특검의 브리핑, 적절했나?

◇ 박재홍> 우리 한지아 의원님은 첫 출연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지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3특검을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 품격 있게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수의를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것.◇ 박재홍> 특검에서?◆ 한지아> 특검에서는 그거는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그거는 특검이 설득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에 있어서는 구치소는 부담스러워하고 강제 구인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특검에서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어떤 두 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특검이 이런 국민 여론을 망신주기를 이용해서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안타깝고요.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대단히 불편해할 거고 이건 결코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빨리 사법 절차를 따르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윤 전 대통령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법조인들의 날카로운 분석

◇ 박성태> 압도적이에요.◇ 박재홍> 상상외의 일이고 저도 다른 방송에서는 물론 진술 거부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리지만 가서 조사실에서 조사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은 의무에 따른 이행할 수 있도록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안 되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된다,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서라도 일단 가야 된다. 그게 어떤 법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속옷을 입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건 상상외다. 그러니까 속옷 입고 있으면 차마 이자들이 나를 못 끌어가겠지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 애초부터 기대는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고요. 무슨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망상에 빠져 어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독립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본인 생각이겠지만 품위도 너무 없어서 그런 이미지도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한지아 의원님 제가 항상 여러 말씀을 다 동의하고 좋아하는데 설득은 법륜 스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박재홍> 법륜 스님이 와서 설득해도?◆ 박성태> 그래서 이것을 특검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저는 이거는 법륜 스님이라도 설득은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건진이나 다른 분이 오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구속, 그 파장은?

◇ 박성태> 사실은 이분이 지시를 했잖아요. 허석곤 소방청장이 진술을 다 했습니다.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해 줘라. 명확한 지시가 있고 우리가 계속 제목으로 텍스트로만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지만 그날 CBS도 특보를 했잖아요. 만약 단전 단수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바로 불이 꺼지고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물론 UPS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사가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특히 방송국이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거는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김용현 장관급의 범죄다. 만약에 단전 단수가 실행됐으면 정말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계엄이 실현된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다행히 시도는 했지만 준비를 철저히 못 해서 단전 단수가 안 됐고 모든 언론사가 유튜브들도 당시 다 특보를 진행했었지만 이게 꺼졌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이상민, 왜 단전·단수를 지시했나

◆ 김한규> 그러니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해서 꼭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서 절대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이 되는 건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불법적인 계엄의 실행에 착수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달리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이게 계엄의 요건을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는 한 20~30분만 법을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직권 남용의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고의를 갖고 있고 불법적인 행위에 같이 가담한 거라고 해서 지금 구속한 것 같은데요. 다른 국무위원하고는 죄질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시선

◆ 이재영> 배드캅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건 이상민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도 그래도 지키면서 잘못될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면 도대체 이분이 뭐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성태> 지금 들어보니까 그만큼 정권 초기부터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한 이상민 전 장관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재영> 우리 한지아 의원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원래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재홍> 후보 되는 것 자체를?◆ 이재영> 후보자 되는 것.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특검했던 사람이 우리가 데리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법 정의를 향한 질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거부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그리고 특검의 브리핑까지. 이 모든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독자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진술 거부권은 보장되지만,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자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이상민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내란 음모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특검의 브리핑,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A.과도한 묘사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 논란과 특검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